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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내용입니다.

학원민원안내

1. 학원 설립운영 등록

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청에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


  • 민원인
    • 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  • 구비서류 : 아래참조
  • 행정기관
    • 처리과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처리기간 : 8일
    • 근거법규
      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
      • 동법 시행령 제5조
      • 동법 시행규칙 제3조
  • 처리과정
    • 접 수(교육협력담당) → 검 토 → 현지확인 → 결 재 → 결과통보(민원인)
  • 구비서류
  1. 학원 설립·운영등록신청서 1부
  2. 학원 원칙 1부
  3. 학원위치도(약도) 1부
  4. 학원평면도 1부
  5.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: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 1부
  6.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: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(초)본 1부 , 가족관계증명서
  7.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:  정관1부, 법인등기부 등본 1부,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
  8.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
  9.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
  10.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
  11. ※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, 주민등록등(초)본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: 주민등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
2. 학원 설립ㆍ운영자 변경 등록

학원을 설립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청에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


  • 민원인
    • 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  • 구비서류 : 아래참조
  • 행정기관
    • 처리과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처리기간 : 7일
    • 근거법규
      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  • 처리과정
    • 접 수(교육협력담당) → 검 토 → 결 재 → 수 리
  • 구비서류
  1. 학원 설립·운영자변경통보서 1부
  2. 인수자의 임대차계약서 1부
  3. 인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4.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
  5.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
  6. (구)학원등록증 반납
3. 학원 변경 등록(위치변경)

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 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


  • 민원인
    • 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  • 구비서류 : 아래참조
  • 행정기관
    • 처리과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처리기간 : 7일
    • 근거법규
      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      •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
  • 처리과정
    • 접 수(교육협력담당) → 검 토 → 현지확인 → 결 재 → 결과통보(민원인)
  • 심사기준
    • 위치 변경 시
      • 시설·설비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그 기준 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 간  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다.
        • 강의실을 필요로 하는 학원 :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[별표1]에 의한다. 
        • 독서실(열람실) : 1실 35m² 이상 2실
      • 실습실을 필요로 하는 학원 : 교습과정별로 실습실 면적이 최소 45m²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[별표2]에 의한다.
    • 학원의 시설규모가 경상남도학원의 설립 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장소 요건이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건물 용도가 학원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 :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학원,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
      • 교육연구시설 : 자동차학원,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
      • 자동차 관련 시설 : 정비학원
  • 구비서류
  1.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
  2. 학원의 위치도(약도) 1부
  3. 학원의 시설 평면도
  4.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: 주민등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
  5.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
  6. (구)학원등록증 반납
4.학원 변경 등록(명칭, 교습과정)

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 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명칭·교습과정 등을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


  • 민원인
    • 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  • 구비서류 : 아래참조
  • 행정기관
    • 처리과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처리기간 : 4일
    • 근거법규
      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  • 처리과정
    • 접 수(교육협력담당) → 검 토 → 현지확인 → 결 재 → 결과통보(민원인)
  • 심사기준
    • 명칭 변경 시
      • 동일 시·군내 동일 명칭으로의 변경 불가
      • 국내·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,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
    • 교습과정(학원종류,교습과목 등) 변경 시
      • 학원의 교습과정 :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[별표1] 참조
  • 구비서류
  1.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
  2. 원칙 신ㆍ구대조표(별지 제9호 서식) 1부 : 교습과정 변경시에만 해당함
  3. (구)학원등록증 반납
5.학원 변경 등록(시설·설비변경)

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 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명칭·교습과정 등을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


  • 민원인
    • 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  • 구비서류 : 아래참조
  • 행정기관
    • 처리과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처리기간 : 4일
    • 근거법규
      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      •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
  • 처리과정
    • 접 수(교육협력담당) → 검 토 → 현지확인 → 결 재 → 결과통보(민원인)
  • 심사기준
    • 시설·설비 변경 시
      • 시설·설비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그 기준 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 간  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다.
      • 강의실을 필요로 하는 학원 :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[별표1]에 의한다.  
      • 독서실(열람실) : 1실 35m² 이상 2실  
      • 실습실을 필요로 하는 학원 : 교습과정별로 실습실 면적이 최소 45m²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[별표2]에 의한다.
      • 시설확장의 경우 위치변경으로 신청 및 처리 
    • 학원의 시설규모가 경상남도학원의 설립 ·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장소 요건이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건물 용도가 학원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 :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학원,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
      • 교육연구시설 : 자동차학원,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
      • 자동차 관련 시설 : 정비학원
  • 구비서류
  1. 학원 시설·설비 변경통보서 1부
  2. 변경 후 시설 평면도 1부
6. 학원휴·폐원

학원원칙에 규정된 휴강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개월이상 휴원 및 폐원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


  • 민원인
    • 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  • 구비서류 : 아래참조
  • 행정기관
    • 처리과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    • 처리기간 : 1일
    • 근거법규
      • 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
  • 처리과정
    • 접 수(교육협력담당) → 검 토 → 결 재 → 수 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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